“가짜유류 탈세 3년새 2조”

가짜 기름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최근 3년간 2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안경률(한나라당)의원은 22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유가와 휘발유, 경유에 대한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 규모가 올해만 7700억원, 최근 3년 동안 최소 2조원”이라면서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승수(민주노동당)의원은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유 5개사가 휘발유, 등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원유도입 가격이 아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면서 “이를 통해 정유 5개사는 지난해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약 888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산정할 때 원유 도입가격인 ℓ당 252.04원이 아니라 국제 제품 가격인 ℓ당 349.59원을 원가로 적용,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