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대출금 5조 상환연장 추진

농림부는 쌀협상 보완대책으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농가의 상호금융 대출금 5조 7000억원을 5년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농가의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을 10% 원금상환 조건으로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상호금융이 농가의 기존부채를 저리로 대체해준 대출금으로 이미 한차례 원금상환을 연장해 줬다.

박 장관은 “정책자금 금리도 농업인은 현재 3∼5%에서 3%로, 비농업인은 5∼5.5%에서 4%로 내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공공비축물량의 확대방안과 관련,“일단 올해에는 400만섬을 매입하되 쌀 작황결과가 나오는 9월말에 별도대책의 마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장관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고정직불금 인상에는 장기적으로 농지와 임차금의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주한 미군용으로 반입되는 축산물을 검역하기 위해 미군측과 9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