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승패 달렸다” 국감 배수진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개막된다.461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어느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국세청 직원들이 청사에 마련된 재정경제위원회 임시 회의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초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다음달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친 분위기다.

쟁점은 많다. 불법 도청 및 ‘X파일’, 부동산정책, 국방개혁 등 각 상임위별로 산적해 있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옛 안기부 불법도청 및 X파일이다. 정보위, 법사위, 과기정통위 등에서 증인과 참고인 선정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X파일에 언급된 97년 대선 당시 삼성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 전·현직 검사의 떡값 수수 의혹 등이 법사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도청, 전직 국정원장들의 집단 반발 파문 등은 정보위에서,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전직 정통부 장관들의 위증 고발 여부는 과기정통위에서 다뤄진다.

8·31 부동산대책 관련법이 걸려 있는 재경위와 건교위도 바빠졌다. 재경위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와 실효세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세 등 세금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간 이견이 첨예화되고 있는 소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공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대책 관련법이 7개나 걸려 있는 건교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유전개발 및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 관련 논란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잠잠해진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혁신도시 선정 등 이전지역을 놓고 여야를 떠나 의원들간 유치전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안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력공백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통외통위에서는 6자 회담 타결 이후 북핵 폐기 실행 방안과 경수로 건설 및 전력 공급의 2중 제공 여부 등 북핵문제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들의 강력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쌀협상 비준동의안도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을 듯하다.

열린우리당은 잘못된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더 호되게 질책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작정이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불필요한 정쟁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정책국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참여형 국감’을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국회의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국감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뒷받침에 나섰다.

참여정부 전반기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각오를 다진 한나라당도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대학생, 직능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국감모니터단 운영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정책국감을 표방한 여야의 의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또 과도한 대상기관 선정으로 과거의 수박겉핥기식 국감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