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 ‘금리 딜레마’
다음달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금융기관간 단기 금리) 목표를 조정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미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여러 차례 나왔다.
시장에서도 콜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림에 따라 적어도 외형상으론 ‘콜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통위가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금리인상이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주변 여건도 여의치 않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재정경제부의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감지되고는 있지만, 콜금리 인상 반대론의 기류는 여전하다. 경기회복 징후가 확실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해지면 비난의 화살이 통화당국에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콜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돼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만 더 커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은 무려 296조 6000억원에 이른다.
금리정책은 경기지표보다 6개월 정도 앞서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조정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미국처럼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우리 통화당국은 뒤늦게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0월에는 0.25%포인트가량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이 결단을 내리기가 더욱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