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한·북·미·중·일·러 6개국 득실은

｜베이징 김상연특파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천명해 온 ‘북핵해결의 주도적·중재적 역할’을 맡아 당사자 해결 원칙을 구현해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무난히 이뤄냈다. 남북관계 역시 발빠르게 진전될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대북 송전 비용은 물론 경수로 제공문제는 앞으로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나,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우리 정부가 가장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한 참가국들의 ‘존중’을 이끌어냈다.‘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에너지난 해결이라는 ‘실익’도 얻었다.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6자회담 참가국간 경제적 협력 등 ‘부수 이익’도 많다. 체제 안보에 대한 불안 역시 해소했다.

반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게 지불해야 할 대가다.5만㎾급 흑연감속로형 원자로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어떤 핵프로그램도 불허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대신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정책을 계속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의 핵문제 해결에도 탄력을 받아 외교적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

무엇보다 포괄적인 주고받기식 합의를 통해 ‘일방주의 외교’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중국은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을 종합해 4차례에 걸쳐 6개항의 공동성명 초안 및 수정초안을 마련했다.2단계 회의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4차 초안 재수정안을 만들어 미국을 설득해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일본은 북·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