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사업 16% 성과평가체제 ‘미흡’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 중 15% 정도가 성과평가 체제도 갖추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으로 10억원 이상 재정사업 555개를 대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한 결과 15.7%인 87개 사업이 평가점수 50점 미만을 받아 ‘미흡’으로 평가됐다고 15일 밝혔다.85점 이상인 ‘우수’는 28개 사업(5.0%),84∼70점인 ‘다소 우수’는 99개(17.9%),69∼50점인 ‘보통’은 341개(61.4%)였다.

기획예산처는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성과목표나 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미흡 등급의 경우 각 부처의 요구에 관계없이 10%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평가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 차등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