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과징금 238억 부과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세 분야에서 요금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드림라인, 두루넷 등 6개 유선통신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5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일단락되고 무선통신사업자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로써 유선통신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 5월 1198억원까지 합해 1455억 4000만원이다.

공정위는 14일 제재심의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을 담합한 KT에 238억 7000만원, 데이콤에 16억원, 온세통신에 2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외전화사업자들은 2002년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전화요금을 내리지 않기로 임원과 실무진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합의서도 작성했다. 국제전화요금분야에서는 2003년 미국, 일본, 중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3개국에 거는 전화요금을 2003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혐의다.

초고속인터넷 가격담합에는 드림라인, 두루넷 등 2개사도 참여했으나 가격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어 시정명령만 부과받았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