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방적 핵 선제공격” 추진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집단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 예방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핵 전략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또 적국의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까지 효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핵 전략은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완성된 것으로 예방적 선제공격이나 WMD의 위협에 대한 핵 공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실에서 지난 3월15일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초안은 ‘합동 핵 작전 독트린(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s)’으로 명명됐으며 아직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합참의 새로운 핵 사용 독트린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12월 발표한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핵 사용 전략이 확정될 경우 핵 전쟁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선제 핵 공격 전략은 핵 무기 보유를 주장해온 북한과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이란 등 부시 대통령이 지목했던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을 가상의 적으로 삼을 수도 있어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크고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핵 전략 개정안 초안은 ▲미국이나 다국적군, 우방군,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적의 WMD 사용이나 사용 ‘의도’에 대한 선제공격과 함께 ▲위험성이 큰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 ▲조속한 전쟁 종식 등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전투 사령관들이 대통령에게 핵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