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이틀째

9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문제와 사법개혁 의지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코드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용훈 대법원장

그러나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작용한 탓인지 12명의 의원들이 질문 시간을 연장하는 등 집중적인 공세를 폈지만 사상 첫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걸맞은 ‘날 선’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과감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법원이 정권의 외압을 받았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평판사들이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되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을 만들고 싶다.”고 답변한 뒤 “평검사들의 정년 보장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12명 가운데 7명이 고위 공직에 취임한 것을 보면 이 후보자 지명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참여정부의 인사 유형을 ‘무임 승차’‘호가호위’‘초근목피’‘토사구팽’‘자승자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가 탄핵심판 변호는 노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주 의원은 “정권 탄생에 공도 없으면서 요직을 받은 홍석현 전 주미 대사와 진대제 정통부장관처럼 전형적인 무임승차형”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위세를 마음껏 구가하는 ‘호가호위형’, 정대철·안희정씨는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지만 뒷전으로 밀려난 토사구팽형”이라고 분석했다. 또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처럼 미관말직이지만 충성을 다하는 행동대원과 돈 안되는 386은 ‘초근목피형’, 신기남·김희선 의원처럼 온갖 폼을 잡아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자승자박형”이라고 분류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