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1건당 전화번호수 급증

수사기관이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을 위해 통신업체에 문서 1건당 요청한 전화번호의 수가 크게 증가, 오·남용 논란과 함께 끼워넣기식 의혹이 일고 있다.

통화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감청’의 경우 올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전체 전화번호 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문서 1건당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지난해 상반기 6.06건보다 크게 늘어난 9.90건이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올 상반기에 문서 1건당 15건의 전화번호를 요청했다.

또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등 통화정보 확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가 평균 3.36건에서 4.45건(국정원 7.38건)으로 늘어났다.

9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올 상반기 감청 협조 등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무선 기간·별정통신업체 94개사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는 55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917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하지만 ‘감청’에 협조한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6.06건에서 9.90건으로 증가했다. 국정원의 경우 문서 1건당 감청을 위해 요청한 전화번호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올 상반기 14.51건으로 수사기관 중 협조요청 전화번호수가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동기의 8만 492건보다 38.1% 늘어난 11만 1134건이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3.36건에서 4.45건으로 급증,‘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수는 49만 446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7만 384건보다 82.9% 늘어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감청이 까다로워지고 이동전화,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통화내역 조회 활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터넷ID 등 가입자의 단순 인적 정보만을 알려주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2만 4893건) 대비 40% 늘어난 17만 5000건이었다. 전화번호수는 문서 1건당 7.88건으로 지난해 동기 4.85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