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 노총 통합 논의에 거는 기대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이 최근 회동에서 양대 노총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산하 조직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에는 적잖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지만 통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지난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뒤 양 노총이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어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등 노동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양 노총의 선명성 경쟁은 ‘투쟁일변도’ 또는 ‘전투적’ 노사관계라는 소모적인 노동운동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양 노총이 지향하는 ‘1국 1노총’은 세계 노동운동사로 볼 때도 거역할 수 없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55년 미국노동자협회(AFL)와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가 통합되면서 노동 역량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사안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신뢰를 쌓아가면서 동질성을 확대하는 형태로 통합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부터 단위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 체제가 도입되면 노동계는 사분오열의 위기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양 노총은 통합논의의 출발점을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로 잡았다고 한다. 로드맵은 10년 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청사진이며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반드시 도입돼야 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저지로 맞서는 것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합논의가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에서 통합논의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