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백지화하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대책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이뤄주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 신도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막연한 공급론… 부동산값 상승 초래”

이들은 “8·31 대책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투기세력에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호를 준 실망스러운 조치”라면서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할 신도시 개발이라는 모순되는 대책을 포함시켜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으로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강남을 대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한 송파 신도시 개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발이익환수제 보완 필요”

이들은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 없는 입법 ▲송파·거여 신도시 등 준비 안된 개발사업 철회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 보완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대책 마련 ▲공공택지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실시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 ▲공공택지 공공개발 전면확대 ▲공공택지 임대아파트 건설비율 확대 ▲국민임대주택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 ▲강북 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률 제고와 난개발 유발정책 재검토 등 ‘주거안정을 위한 10대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송파신도시는 새로운 투기 진원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서울 동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 신도시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송파에서 추진된다면 주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제2의 판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 방안대로 송파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서울시 등이 기존에 추진해온 개발사업과 합해 이 지역 개발면적이 모두 488만평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는 일산 신도시(476만평)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인근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또 하나의 투기장을 만드는 꼴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송파 신도시 200만평 외에 거여·마천 뉴타운(27만평), 문정 법조타운(23만평), 장지 택지개발지구(18만평), 잠실 아파트 재건축(71만평) 등 송파 일대 10곳에서 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예정지가 국공유지여서 보상비가 적게 들고 공영개발을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신도시 개발과 인근지역 개발이 합쳐질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박완기 국장은 “8·31 대책 이후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할 조짐이 뚜렷하다.”면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효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