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만 강화해도 한국출산율 0.5명 증가”

우리나라의 출산·보육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정부정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출생아수)이 2.5명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2.4명), 프랑스·영국(각 2.1명) 등의 출산율 전망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3명이었으며 보고서는 1999년 수치인 1.4명을 기준으로 했다.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쓸 수 있는 효과적 출산장려책으로 ▲육아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육아휴직 기간 보장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 보육시설 확충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국이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부문은 감세혜택 등 재정 지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우 OECD 국가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에 비해 평균 8%포인트 정도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폴란드와 함께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감세 재정지원 정책만 강화해도 출산율이 0.5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