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쌀협상 비준안’ 상정 저지

민주노동당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쌀 협상 비준동의안 상정을 실력 저지함에 따라 9월 중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통외통위는 이날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민노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안건 상정을 미뤘다.

민노당 의원들은 “올 12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쌀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그 이후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은 민노당 의원들만 ‘10석의 힘’을 과시했지만, 추후 논의가 진행되면 여야의 농촌출신 의원들이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 동의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협상안이 올해부터 이행되기 때문에 9월 국회에서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이를 참고해 통외통위에서 심의하자는 전략을 펴고 있다. 곡절 끝에 상임위에 상정이 된다고 해도 심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