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2題] 유류세 비중 5년만에 최고

지난해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서울신문 8월17일자 2면 참조>

4일 재정경제부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등 유류세는 21조 4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 세입액의 18.2%에 해당하는 수치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2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류세 비율은 2000년 17.4%,2001년 17.1%,2002년 17.8%,2003년 17.5% 등으로 17%대를 유지했었다.

유류세 총액도 1999년 15조 8544억원에서 2000년 16조 1749억원,2001년 16조 4149억원,2002년 18조 5005억원,2003년 20조 532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석유 소비량은 7억 5232만배럴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면서 “유류세 증가의 원인은 석유 소비 증가보다 에너지 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율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특소세를 각각 10% 내리기 위한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올해 국제유가가 100% 이상 오른 반면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유가는 10% 남짓 밖에 오르지 않아 유류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을 깎아가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