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이후 부동산시장] 올초부터 투기 ‘들썩’…뒤늦게 진화 나서

정부가 송파 신도시 주변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동시에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8·31 대책’이 훼손돼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연초부터 뉴타운개발 후보지 소문이 떠돌면서 집값·땅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불이 붙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양도세 물론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 부과

서울 송파구 거여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자 2일 거여동 일대에는 문을 닫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늘고 있다.
류재림기자

우선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건설교통부는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판단, 이 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은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로 부과돼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여·마천동은 지난해 4월 신고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거래가 없고 집값이 안정돼 서울시가 신고 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11월 신고지역에서 빠졌던 곳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이 집값 상승률 월간 1.5% 이상,3개월 누적 3% 이상이어서 거여·마천동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최근 이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송파구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다시 신고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신고 지역만 지정되면 송파구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투기 억제제도가 동원되는 셈이다.

●심리전+국민협조도 당부

건교부는 투기확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2의 판교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았다. 건교부는 “송파 신도시는 우선 판교 신도와 개발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정시켰다. 국·공유지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판교처럼 대규모 보상금이 풀려 주변 땅값을 자극하거나 집값 상승을 가져오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송파 신도시는 국민임대아파트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임대단지이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강남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의 근원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으로는 ‘8·31 대책’ 발표 전에 송파 신도시 주변지역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였음에도 불구, 정부가 뒤늦게 투기대책을 마련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투기억제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뉴타운지구 지정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