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파장] 주택업체 “공영개발땐 시장위축” 고심

주택업체는 당장 주택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과 직접 관련된 분양가 규제와 공영개발 도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자칫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서울 남대문 대우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표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대책으로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하는 편이다.
손원천기자

●시장 기능 무시 정책

공영개발과 관련, 주택시장 자율화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민간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져 주택산업 공동화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주택업체가 창의성은 떨어지고 단순 하도급 업체로 전락, 공급이 위축되고 결국 수급 불안으로 가격의 불안전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논리다.

공영개발 지구에 대형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공의 하청 업체에 불과한 데다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수요감소로 공급을 꺼리게 되고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연구결과 주택공급 물량이 10% 감소하면 18개월에 걸쳐 2.5%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요자들의 청약 욕구를 가로막는 신규 아파트 전매제한 조치에도 불만이다.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 거주이전 제한, 장기간 금융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부회장은 “주택 건설은 전체 경기를 이끄는 산업일 뿐 아니라 고용창출 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리고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도 민간개발로 하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 안정을 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목표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응책 마련 부심

업계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당장 정책에 반기를 들지는 않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난을 의식한 까닭이다. 대신 새로운 영업 전략을 찾고 있다.

대형 주택건설사의 한 영업 임원은 “일단 대책이 발표된 이상 건설경기가 일정기간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는 갑자기 닥쳤지만 이번 대책은 충분히 예고됐기 때문에 건설 시장의 격변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축사업 담당 임원은 당분간 실수요 위주의 시장 형성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인 지방 분양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억원 이하 주택건설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철민 명진건설 사장은 “과도한 이익보다는 사업을 투명하게 펼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건설에 주력하는 것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