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파장] “분양가 규제대책등 미흡 서민 내집마련엔 역부족”
이번 대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이다. 시민단체들은 세제 강화로 집 부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세제 강화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건설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민간택지의 경우 주상복합과 재건축 아파트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공공택지지구처럼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겠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검토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검증, 고분양가 아파트는 일반 분양자 모집승인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택지의 경우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내집마련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평당 분양가 하한선이 1000만원 이상 수준이어서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북 재개발 대책 관련해서는 “강남·북 균형개발은 좋지만 소형 평형을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 재개발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의 터전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개발부담금이 25%로 줄어든 것은 개발이익환수 시늉만 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등 투기수요 억제장치들이 효과를 보려면 1∼2년은 걸리는데 공급 대책이 미리 나와버려 일부 지역의 집값만 상승시켰다.”고 성토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연도별로 순차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2007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카드로 쓰이지 않을까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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