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제언] (5) 무주택자·1주택 교체수요등 내집마련 지원 후속책 수립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난 2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31일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대책은 2003년 10·29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급 부문에서는 미니신도시, 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공공 토지에서는 공공 부문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영 개발과 원가연동제, 전매 제한 확대, 수도권 공공 택지 공급 확대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공공 역할을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공공 부문은 국민임대주택을 주로 건설했으나, 앞으로는 중·대형 아파트까지 짓게 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아파트는 호당 건설 비용이 엄청나 재고(미분양)를 쌓아 놓고 시간을 두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주택 산업은 주문 생산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수요 부진은 곧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택지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토지 수용 비용만 묶일 뿐이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건설 주체는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1주택 교체 수요 등 내집 마련 지원 후속책도 수립해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가급적 수요가 있는 지역에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도시를 건설해 주거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교통시설 투자비와 통근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가급적 도시 내에서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아울러 도시 주택 공급 목표도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없어지는 주택을 감안,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중·대형 평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독신 가구 증가에 의한 평균치의 하락일 뿐,40∼50대 가구주의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들 가구가 거주하고자 하는 중형 주택은 지속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가구 소형화라기보다는 독신가구 수요와 중·대형 주택 수요로 양분되고 있다. 최근 택지 공급시 중·대형 평형용 택지를 늘리기로 한 것은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향후에도 평형별 택지 공급이나 주택 공급량을 정할 때, 가급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