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통해 ‘日 법적책임’ 제기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 또는 국가기관이 개입해 저지른 반(反) 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강도높은 압력을 넣겠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 일본측의 반인도적 행위의 불법성을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강력하게 제기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 관계자는 “일본의 반성없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압력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 대해선 가능한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9월 유엔 총회 이후 10월 중순 속개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일 공세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 26일 한일외교 문서 공개 이후 군대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이후 드러낸 후속 외교 조치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된 ‘종군위안부’문제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말 대 말’차원의 직접적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점을 고려해 이들이 미국 등 제3국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 입장을 해당 사법부에 적극 개진하는 방법으로 지원키로 했다.



사할린동포 문제와 관련, 정부는 현재와 같이 1세대만을 귀국시킬 경우 또다른 ‘이산가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두 차례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수정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