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10년간 잠재성장률 4.0%까지 추락 할수도”

투자확대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2014년까지 10년간의 잠재성장률은 4%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 요인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4년의 잠재성장률은 4.0∼5.2%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민간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하면 5.2%도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4%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4.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1∼2004년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진 4.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2001∼2004년의 설비투자증가율이 0.3%로 부진했던 것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의 고비용 구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은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1980년대 말 거의 끝나면서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된데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심해지는 현상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80년대까지 2%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던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 등으로 증가율이 2001∼2004년 0.57%로 낮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지난해 62.0%로 97년의 62.5%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은은 “지가상승을 통한 생산비용 부담은 장기적으로 투자위축에 따른 성장기반 잠식의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소득분배 악화는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인적자본 투자 부진을 초래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소재부품의 국산화율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회복, 사회안정망 구축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