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뭘 담았나] 식당 소주값 3500~4000원으로

소주값은 올라가고, 맥주값은 내려가고….

앞으로 주당(酒黨)들의 ‘음주패턴’이 다소 바뀔 것 같다. 대표적인 서민주인 소주가격이 내년부터 크게 오르는 반면 맥주가격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이다.2007년쯤에는 공장출고가만 따지면 소주와 맥주 가격이 같아진다. 가격으로만 보면 소주 소비는 줄고 맥주 소비는 늘어날 요인이다.

●맥주값은 내려… 소주업계 반발할듯

소주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현재 72%인 주세율을 90%로 대폭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800원선인 2홉들이(360㎖) 소주의 공장출고가는 896.7원으로 오른다. 도매가격으로 따지면 현재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100∼1200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식당 등에서 현재 보통 3000원선인 소주값도 3500∼4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맥주는 현재 90%인 세율이 내년에는 80%,2007년에는 72%로 계속 낮아진다.500㎖ 기준으로 현재 1005원인 공장출고가가 내년에는 945원,2007년부터는 897원이 된다. 이 때쯤 소비자가격은 1200원대가 되면서 소주와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진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소비위축으로 이미 전체 소주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2.2%가 줄었는데, 가격마저 오른다면 타격이 심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소주처럼 위스키 세율도 72%에서 90%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위스키인 12년산 임페리얼(500㎖)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2만 4530원선에서 내년에는 2만 9000∼3만원으로 오른다. 고급 술집에서는 현재 보통 15만∼20만원 정도 받지만 2만∼3만원은 더 오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술이나 담배 등은 선진국에서도 세금을 중과하는 대상”이라면서 “소주의 세율을 높이려는 것은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들과 지방소주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부의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LNG난방비 월 1300원 더들듯

한편 도시서민들이 주로 난방에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종량세율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한달 75㎥(서울시 평균)의 LNG를 사용한다면 한달 난방비를 약 13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재경부는 주로 농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ℓ당 154원)에 비해 LNG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려고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중유에 대한 세율을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건전 재정기반이 잡히기 전까지는 세수를 줄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소주, 위스키 세율인상으로 약 3000억원,LNG 세율인상으로 약 4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