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韓·日협정] “치열한 對日외교전 굴욕·매국 흔적 없어”

“한계는 있지만 한일협정을 굴욕·매국외교로 단죄하기는 어렵다.”

지난 2월부터 ‘외교통상부 민관공동 한일협정 문서공개 심사반’에서 민간위원으로 활약했던 이원덕(43·국민대 역사학부) 교수는 6개월 동안의 ‘산고(産苦)’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독도를 놓고 ‘제3국 거중조정안’을 제안하는 등 졸속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법률·증거주의를 내세우며 탄탄한 관료조직으로 무장했던 일본을 상대로 피눈물나는 외교전을 벌였던 외교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에 근거해 전후 배상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승전국으로서 모든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문제만 해도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협상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행을 고집했다. 이 과정에서 제3국 거중조정안이 나왔지만 일본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없는 제안이 되고 말았다.

▶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당시 강화조약에서 우리는 승전국의 지위를 놓쳤다. 미국은 애초 한국을 승전국 서명대상에 검토했다. 한국전쟁 와중이라 이승만 정권에게 위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영국이 중국의 대표권을 마오 정부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은 타이완에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서명국에 빠지게 되면서 영국이 “중국도 빠졌는데 한국을 승전국 서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다. 우리가 강화조약의 서명국 일원이었다면 일본이 불법지배 사실도 받아들였을 것이다.JP의 ‘제3국 거중조정안’도 방미 후 나온 것으로 봐서 미국의 상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개문서의 영향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이 주력해야 할 점은.



-일본은 지나친 법률주의만 주장하면 형식논리에만 빠지게 된다. 미해결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적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한국도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는 시각이 필요하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