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100~200원 오른다

내년에 소주 값이 1병당 100∼200원, 도시가스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1300원씩 오른다.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소주·위스키와 LNG의 세율을 각각 72%에서 90%,㎏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소주와 LNG 세율이 높아지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세부담과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깎아주는 대상도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에 시달려 온 서민과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했으며, 경제활력과 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세는 외국에서도 ‘죄악세(sin tax)’로 간주돼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소주·위스키와 LNG가 세금 기준으로 각각 22%와 50%씩 인상되면 3000억원과 46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로 1800억원 등 세 가지만으로 세수가 1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