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대 소송 4년새 18배 ‘껑충’

주주 등이 상장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00년 1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4년새 18배나 늘어나는 등 기업의 소송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기업 소송리스크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상장사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0년 18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2001년 81건,2002년 105건,2003년 211건,2004년 32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 등 건설관련 손해배상 분쟁도 연간 60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소송건수가 급증한 것은 주주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한과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이 주된 이유지만 뚜렷한 근거없이 우선 소송부터 내고 보자는 남소경향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비중이 5년간 평균 81%에 달하는 것이 이러한 남소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대상 소송이 빈번해지고 기업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상의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 등에 대비한 기업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액은 2000년 309억원에서 2003년 840억원으로 3년간 172% 증가했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액도 2002년 397억원에서 2003년 461억원으로 늘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