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인들 ‘新타향살이’
나길회 기자
수정 2005-08-23 06:53
입력 2005-08-23 00:00
●호남권 시설, 수도권 5분의1 수준
최근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김경호 교수는 한국노인복지학회지에 ‘유료 노인 복지시설 분포의 형평성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유료 노인복지시설 정원을 따져본 결과, 경기 지역이 전체 노인 69만여명 중 2850명을 수용할 수 있어 가장 높은 4.13명을 기록했다. 이어 강원 2.17명, 인천 1.95명, 충남 1.74명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0.16명, 광주는 0.09명이었으며 울산과 충북은 수용시설이 전무했다. 서울은 1.43명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1.59명이었다. 권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은 0.55명, 제주 0.44명으로 각각 수도권의 5분의1,6분의1에 그쳤다.
●제주도 “입소 위해 1년 넘게 기다리는 곳도”
수용능력이 달리다 보니 제주·호남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거의 만원이다. 제주는 입소율(수용공간 대비 입소자의 비율) 108.7%로 이미 정원을 넘어섰고 대구 100%, 전북 96.2%, 전남 92.0% 등이었다. 김 교수는 “거주노인 수에 관계없이 인구가 많은 곳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게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돈 되는’ 곳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실버산업협회 관계자는 “유료시설의 입지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면서 “수익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제력이 있더라도 지방 거주자가 고급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노년에 거주지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인천의 한 요양시설 입소 관리자는 “자녀가 이곳에 살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다.”면서 “단순히 시설수준만 보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속성상 지역적 차별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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