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장비 ETRI서 개발”
또 국정원이 2002년 3월 폐기했다고 밝힌 휴대폰 감청장비 20세트는 전부 폐기된 게 아니라, 폐기 도중 2∼3개가 분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2일 예결특위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종합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ETRI 연구원이 개발한 감청 장비는 2000년 10월부터 상용화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2000을 감청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이동식 휴대감청장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6일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기자회견 전인 9일 전문가들을 불러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10일엔 장관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책회의에서 진 장관은 ETRI 방모 박사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모 교수로부터 기술적·현실적으로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만든 도청기가 사실은 ETRI의 연구원들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도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ETRI에서 지난 89년 1월부터 CDMA 기술을 개발하면서 CDMA 자체기술 개발과 도청기술, 도청방지기술 모두를 개발했다.”면서 “국정원은 ETRI를 통해 1996년 1세대 CDMA용 도청기를 개발하고,(1999년 12월엔) CDMA 2000 상용화를 앞두고 도청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도청기 개발요원들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ETRI 직원 중 한 팀은 퇴사시켜 국내 대학에 교수로 보내고, 다른 한 팀은 부호기술연구부를 해체하면서 ETRI 부설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만들어 전직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도청기 설계는 신분이 세탁된 ETRI 출신 교수들이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 정보통신부의 용역과제로 둔갑된 예산을 사용해 만들었고, 설계도는 지난 19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도청기 기계 제작은 인천에 공장을 둔 기업이 만들었다.”며 도청기 설계와 제작에 참여한 교수들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의 2002년 3월 청와대 도청기록은 단연코 CDMA 2000용 단말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면서 “CDMA 2000용 이동용 도청기가 효율성이 없었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답변에서 ETRI가 감청장비를 개발했는지, 감청장비를 분실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고 거듭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ETRI에서 비화(話) 기술 연구는 했지만 도·감청 기술 연구는 하지 않았다.”면서 “비화는 음성에 암호 기술을 집어넣는 기술로, 근본적으로 도·감청 기술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ETRI도 “휴대전화 감청기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ETRI는 “CDMA 기술을 89∼96년 연구 끝에 개발했으나 CDMA 관련 도·감청 기술은 별도로 연구하거나 개발한 실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