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GDP의 32%”

정부가 갚아야 할 실제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의 30%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일 단계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이창용 경제학부 교수 등은 국제재정학회(IIPF) 학술대회에 앞서 21일 미리 배포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 재정’이라는 공동 주제발표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채로만 보면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0%이지만 예금보험공사채권과 부실정리기금채권 등 정부 보증으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합하면 이 비율이 31.7%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6년에는 5.7%에 불과했다.

그는 “아직은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낮지만 특별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경우 정부가 1998년처럼 재정자금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 등도 공동 주제발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는 과거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예를 들면 40년 뒤의 미래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연금의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 성장 속도의 급격한 둔화 등을 참작할 때 정부 부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정학회는 21일 총회에 이어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세계 재정학계의 최대 행사인 연례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