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과거사 시효 ‘戰場’ 예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올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대결이 점쳐지고 있다.‘청와대발 입법 예고’가 격렬한 전장(戰場)을 만들 조짐이다.‘X파일’ 공개로 촉발된 특별법·특검법 논란도 ‘화력’을 높여줄 ‘기름덩어리’들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제안한 ‘대연정’과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들 ‘승부수 입법’은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4대 개혁입법’을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었던 지난해 정기국회를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공히 “절대로 밀릴 수 없다.”며 각자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이미 전초전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기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두 특위는 각각 노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과거사 재심 완화 등을 심층 논의하게 된다. 정개특위 위원장에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의원이, 진실특위에 장영달 상임중앙위원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배치돼 무게가 실렸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법수호특위’로 맞대응에 나섰다.

당내 법조계 출신은 물론이고 당 밖의 헌법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구상이 위법·위헌임을 천명할 계획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법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매일 헌법을 파괴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는 정략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초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여기에다 ‘X파일’ 특별법과 특검법이 논의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