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반기 정책 분열·양극화 극복 주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참여정부 후반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인 우리 사회의 각종 분열 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좀더 구조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는 25일 참여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단기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의 의제 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지역분할 구도와 그에 근거한 정당체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현상, 권위주의 체제 아래 일그러져버린 국가의 관리기능,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기 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 가운데 참여정부 임기 안에 풀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문제라면 반드시 던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면서 “이해관계를 엮어서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 정부가 바뀌더라도 없어질 수 없는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