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2년연속 적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보나?

지난해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던 한은이 올해도 적자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1502억원. 한은의 자산규모(현재 253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한은법상 적자를 보더라도 적립금(현재 5조 7075억원)에서 모두 메워준다. 재정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적자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적자가 쌓이면서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한은의 주요 수입원인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가 오르면서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지면 나갈 돈은 더 많아진다. 때문에 적자를 메워주는 적립금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인 11조∼13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수입원과 주요 지출은?

한은의 대부분의 수입은 외화자산운용 수익이다.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해외채권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말한다. 반면 가장 큰 지출은 통안증권 관리비용이다. 통안증권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 한은이 발행하는 것으로, 여기에 지급하는 이자가 한은이 쓰는 비용의 대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은은 외화자산운용수익 등으로 모두 7조 9436억원의 총수익을 올렸다. 반면, 통안증권 이자 5조 5844억원 등 지출은 8조 5억원으로 적자는 569억원이었다. 법인세 933억원까지 합쳐 지난해 총 적자규모는 1502억원이었다.

한은이 적자를 낸 것은 처음은 아니다.1982년과 87년에도 적자였고, 지난 93년(-1428억원)과 94년(-733억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년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섰지만, 지난 97년 이후에는 줄곧 조단위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듯

올해도 적자구조를 벗어날 ‘호재’가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눈덩이’처럼 늘어난 통안증권 이자가 부담이다.18일 현재 통안증권 잔액은 157조 9250억원.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5조 1000억원가량 늘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자로만 이미 3조 5767억원이 나갔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며 이자부담액만 6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구나 최근 저금리기조가 끝나가면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더 커지고, 이자를 갚기 위해 통안증권을 다시 발행하는 악순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하락(원화절상)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도 우려된다.1달러 1100원에서,1달러 10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100원가량 떨어졌다고 치자. 지난해처럼 7조원 정도의 원화표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기대된다면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70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평균 1144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7월까지 평균 1018원으로 100원 이상 떨어졌다.

●적립금 대폭 늘리자

한은법(99조)에 따라 적자를 보면 적립금에서 모두 채워준다. 반대로 흑자일 경우는 10%는 의무적으로 적립금에 넣는다. 나머지 90%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적립금에 넣든지 아니면 전부 정부 세입에 넣는다.

지난 2001년 이후 3년간은 10%외에 나머지 90%는 모두 정부 세입에 들어갔다. 때문에 현재 한은의 적립금 규모는 자산의 2.3%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규모 개방경제형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보통 자산의 5%안팎의 적립금을 쌓아둔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규모를 11조∼13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측면인 만큼 한은도 당연히 반대할 리가 없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금리 등 변수가 많아 상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올해 운영수지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적자를 보는 것은 조단위의 거액이 수년간 고착되지만 않는다면 크게 우려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