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장관 “기껏 1000명 도청”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가 진땀을 뺐다. 결국 불법 도·감청 규모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전됐다.
진 장관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기껏해야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마치 전체 CDMA 가입자 3700만여명이 모두 도·감청 위협을 받는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데 ‘기껏 1000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151만명 불법감청 가능했다는 소리”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진 장관 계산대로라면 감청 기계 한 대당 50명을 동시에 감청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만일 감청 대상이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됐다고 가정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21만여명이 대상이 됐다는 말이고, 하루에 한번씩 바꿨다고 치면 모두 151만 2000여명이 불법 감청대상이 됐다는, 실로 엄청난 숫자”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 강국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장관과는 더 이상 말하기 힘들다.”고 꼬집었고, 무소속 류근찬 의원은 “국회방송을 통해 진 장관의 발언을 들은 국민은 다 까무라쳤을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유로운 통신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까짓 1000명’이라는 말은 책임 장관으로 적절치도, 사려깊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적절한 발언 취소하겠다”
이에 진 장관은 “엔지니어로서의 순간적인 판단이었다.”면서 “깊게 계산하지 않았으며, 다만 전체 가입자 가운데 실제 감청 대상자의 숫자는 작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비유였는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황급히 해명했다. 이어 “전체 국민이 걱정할 뜻은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을 뿐”이라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사과드리며, 그 발언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거짓말 국민 앞에 사과하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현직 정보통신부 장관이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위증’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현직 정통부 장관들을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공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대상은 진 장관과 남궁석 국회 사무총장,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진 장관은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2003년 국감에서부터 오늘까지 그 기조가 변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진 장관은 또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국정원)의 불법 감청에 유감의 뜻을 표할 수는 있지만, 정통부는 도·감청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장관으로서 사과할 일도 아니다.”라고 사과를 거부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