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당분간 안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요금인상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의 전력생산 원가부담이 증가했고, 새로운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여론의 수용성이 적은 만큼 지금 당장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인상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 시기는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와 한전은 올해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최근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이 장관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에너지 절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절약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17일 오전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고유가 대책을 논의,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중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EWS)는 전달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3.48을 기록했다.
정부가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책을 도입키로 한 `경계(3.5)´ 단계에 근접한 것이다.
EWS는 두바이유 가격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능력 등 18개 변수를 고려해 석유시장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경보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도입됐다.
정상(1.5 미만)·관심(1.5∼2.5)·주의(2.5∼3.5)·경계(3.5∼4.5)·심각(4.5 이상) 등 5단계로 나뉘어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