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유가… 정부 ‘뒷짐’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국내경제와 산업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에너지소비구조 개편 등 중장기 대책만 고수, 탁상공론을 되풀이하는 등 치솟는 유가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56.79달러로 전날보다 0.42달러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두바이유는 국내 원유 도입물량의 70∼80%를 차지한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의 현물 및 선물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구나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 등 민·관 공동기구인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는 이날 “두바이유의 경우 하반기에 55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유가대책과 관련해 해외에너지원(源) 개발, 저소비형 사회 구성,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 에너지 개발투자,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등 중장기 대책만 고수하고 있다.

단기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정부가 이처럼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석유조기경보지수가 아직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가 정상(1.5 미만)→관심(1.5∼2.5)→주의(2.5∼3.5)→경계(3.5∼4.5)→심각(4.5 이상) 등 5단계 가운데 ‘경계’ 단계에 진입해야만 승용차 운행제한,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 대책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한 달 단위로 산출되는 석유조기경보지수로는 급변하는 유가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비상 상황인 데도 경보지수는 지난달 말 3.42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주 발표할 조기경보지수 역시 오히려 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연구원은 “경보지수는 국제유가뿐 아니라 석유 수급과 중동 정세 등 18개 변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나오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정부가 과거의 시장상황을 토대로 만든 모형에 불과한 지수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