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화 철퇴

불법 스팸을 지속적으로 보낸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번호 해지, 사용 제한 등 강력한 철퇴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11일 “050(평생번호),16XY(전국대표번호)와 일반 유·무선 전화번호로 ‘대출 알선’ 등 불법 스팸을 보낸 74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제한 등을 하기로 하고, 이들 번호를 서비스하는 유·무선 통신업체에 번호이용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2월 060(음성정보) 번호로 스팸을 보낸 업체에 대해서도 이용제한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KTF 등이 관할하는 12개 전화번호는 번호 해지 또는 이용 정지됐고,SK텔레콤의 3개 번호도 오는 30일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KT의 14개 번호도 이용 제한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를 받은 번호는 예컨대, 소호 등 소기업들이 사업상 보내는 ‘060-605-XXXX’‘6098-XXXX’ ‘16XY’ ‘010-XXXX-YYYY’ 등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나머지 45개 번호에 대해서도 사업자별로 서비스 제한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이들 번호로 스팸을 보낸 사업자(번호)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