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론 ‘급물살’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을 했다고 ‘양심 고백’한 뒤 국정원 개혁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2002년 3월 이후 불법 도감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국민적인 의혹은 여전한 만큼 차제에 국정원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정보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요체다.

테러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글로벌 시대의 ‘총성 없는 정보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보력을 갖추는 기본적 능력을 더욱 강화하되, 불법 도청으로 말썽을 빚은 국내정치 사찰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국내 활동 가운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나 대북 활동은 강화하되 과거와 같은 국내 정치 사찰은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나 국정원 자체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성태 의원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조직과 기능 정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정보위원인 권영세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대북·대테러 정보 수집처럼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면서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관련해 엄격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철현 의원은 “국정원은 국제 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국내 정보는 별도의 정보기관을 세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은 “대외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사찰과 도·감청을 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처럼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