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 공동성명 초안에 담겨… 합의땐 4자회담 재부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직접당사자간 별도 포럼서”

｜베이징 김수정특파원｜지난 7일 13일 만에 휴회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 성명 6개항 초안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직접 당사자’끼리 별도의 포럼에서 협의해 나간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종식, 나아가 평화정착,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기틀이 될 회담”이라면서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시급한 의제는 아니나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구축이란 단어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을,‘직접 당사자’란 표현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 나라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포럼이란 6자회담의 틀 밖에서 협의체(회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 등 6자 회담 참가국 모두 이같은 해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제4차 공동성명 초안이 평화적 핵활동 요구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으로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이 조항을 포함한 문건이 합의될 경우 98년 이후 중단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간 4자회담(2+2)이 한반도 안보 논의틀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위한 4자회담 논의 진행을 고리로 엮어 풀어가려 할 경우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