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휴회 결정] 일단 냉각기… 강경론 ‘고개들 우려’
지난 2002년 10월 북핵 2차 위기 이후 가장 밀도 높은 북·미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고, 핵심 쟁점을 일단 그릇 위에 담아 놓았다는 점,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점 등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5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 초안을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회의를 갖게 되고,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부정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휴회’=‘결렬’은 아니다?
6개국은 오는 30일쯤 재개될 회담을 ‘5차 회담’으로 부르지 않고 회담의 ‘속개’라고 했다. 결렬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이번 회담은 당초 마감 일정 없이 ‘뒷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이상 결렬이란 상황은 없다.
따라서 누구나 ‘휴회’가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중 등은 휴회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날짜를 명기하는 데 주력했다.
회담 관계자는 “냉각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김계관 부상이 평양으로 돌아가 위층과 회담 분위기를 직접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랜 B’대두되나
이달 말 2라운드 협상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열린다 해도 북한이 경수로 건설 요구 등 평화적 핵활동과 관련한 주장을 거듭할 경우, 워싱턴의 대북 기류가 어떻게 변화될지가 관심사다.
북한과 양자협의 조차 반대해온 미 행정부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협상 대신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제재 등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플랜B’ 주장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시 미 대통령 및 라이스 국무장관의 신임을 바탕으로 회담에 임한 크리스토퍼 힐 미측 수석 대표의 재량권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투명한 2라운드
핵폐기 범위, 즉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권리 보장과 이에 기반한 신포 경수로 건설 완료 요구 등의 쟁점은 쉽게 해결하기 힘든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다. 평화적 핵활동 부분은 미측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북측도 ‘주권’과 연결지으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2라운드의 전망은 안개 속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협상에서 한달을 끌다 ‘경수로라도 지어주면 하겠다.’는 막판 돌발 제안으로 과실을 따냈다. 이번에도 몇차례 회담 라운드를 거듭하다 돌발 제안과 합의 수용을 맞바꾸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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