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탑재 함정·전술기도 불허

북한이 지난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6자회담의 총체적 목표임을 밝히고 동시에 비핵화의 본질이 ‘남북 한반도 비핵지대화’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 19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기초한 개념. 남과 북이 한반도내에서 평화적 목적 이외의 핵을 저장·생산·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6자회담 참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폐기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비핵지대화’는 북한 사전에 따르면 남북한 비핵화와 함께 핵무기를 적재한 미7함대 함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등 육상, 해상, 항공 등 외부로부터 전방위에서 핵무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개념이다.80년대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 한반도 핵전쟁 위험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비핵지대화를 요구해 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