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베이징 오일만특파원｜27일 열린 제4차 6자회담 전체회의에서 각국 수석대표가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기조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북한은 핵폐기를 공약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약속해야 한다는 공동문건을 채택해야 한다.‘말 대 말’,‘행동 대 행동’에 기초하고 상호 조율된 원칙에 따라 병행 실시하거나 동시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미국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 검증을 수반해서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평등 및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하여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을 양자 또는 다자적 이슈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리비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이 전략적 결단으로 국제사회와 관계정상화 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 및 한반도 비핵화이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형성되면 핵위협이 제거될 경우 핵무기·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공약한다. 대신 미국은 북한 제도의 전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을 공약해야 한다.



북미는 ‘말 대 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의무사항이 필요하다. 즉 ▲북미간 신뢰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평화 공존 ▲남한의 핵무기 폐기 및 외부 반입 금지 ▲(미국의)핵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