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찬반 팽팽

지난 2·4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로 1·4분기의 2.7%에 이어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경을 가급적 일찍 편성, 경제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불가피론과 별 효과 없이 나랏빚만 늘릴 수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추경은 정부의 거시정책 중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카드로, 아직 구체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당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내일 중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경이 불가피한데 여론의 눈치를 보다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4%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약 5%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올들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던 것을 의식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결국은 추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추경을 자주 편성하는 것은 나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확실히 나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추경”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추경 편성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6월 우리 정부와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회복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2003년 또는 2004년 수준의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조 8283억원의 추경을 편성,7월 임시국회 동의를 받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그 규모는 2조원대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현재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며 추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28일 발표되는 6월 산업활동동향과 다음달 4일에 나올 서비스업활동동향까지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9월 정기국회에서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은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4%대 성장이 가능하다면 추경 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1조 9000억원의 추경을 포함,4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확장 정책을 폈지만 실질 GDP를 0.16%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