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부동산대책’ 시장은 춤춘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여론수렴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대책들을 여과없이 여·야·정이 경쟁적으로 내놓아 수요자·공급자 모두 헷갈리고 있다. 국민들의 대책에 대한 기대만 높아져 정작 8월 대책이 발표됐을 때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단에 춤추는 일’ 너무 잦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책과 원칙은 매주 수요일 저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이후 여당의 브리핑을 통해 이뤄졌다. 당정회의는 8월 대책 때까지 계속된다. 이 관행은 초기만 해도 잘 지켜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창구(?)가 다양화됐다. 거론되는 대책도 그만큼 늘었다.

실제로 20일 당정은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시행 방침 등을 밝혔다.21일에는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이 방송사 2곳과 인터뷰를 통해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 쪽에서도 이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공영개발방식의 수도권 신도시 확대, 공공기관 이전지 활용,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밝혔다. 대책 발표에는 야당도 가세했다.20일에는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와 민간아파트 토지비 공개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여당이 대책 발언 빈도를 높이는 것은 야당에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두르다가 졸속 우려도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당초 2007년 도입하기로 했었다. 이것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었다. 하지만 21일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려면 전국을 지역별·용도별로 잘게 나눠서 지역마다 기반시설의 필요량을 정해 부담금 부과 등급을 매겨야 한다.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10개월은 걸린다.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상반기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지역 광역개발도 빛깔은 좋지만 난제가 수두룩하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시공비만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보다 2∼3배 규모의 광역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공영개발을 할 경우 개발이익을 정부가 가져가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대책 이후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은 좋지만 대책 이후 시장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침체될 경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부양책으로 전환한 적이 적지 않다.2003년 10·29 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로 시장이 침체되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5대 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1년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8월 대책에서는 분양권 전매금지나 분양원가 공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방안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자칫 민간부문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을 받는 것은 좋지만 방안들이 넘쳐 나면서 대책들의 강도가 높아지는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