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판 나선 ‘국정브리핑’

최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와 삼성간에 갈등기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국정홍보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삼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칼럼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 따르면 박호성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삼성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칼럼에서 “정부조차도 삼성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경영권 변칙 승계, 무노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자 칼럼에서 박 교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개정 금산법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역정을 냈을 정도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번 법안은 삼성의 요구를 ‘받아쓰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경부 개정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경부의 개정안은 “정부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총대를 맨 것이나 다름없다.”고 혹평을 가했다.

박 교수는 또 “엄청난 부와 수많은 노동자를 거느린 대기업의 힘은 급기야 국가권력의 탈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힘을 억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면서 “특히 삼성공화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성내 노동조합 건설을 촉구해야 한다.”는 일방적이면서도 ‘과격한’ 주장을 제기했다.

외부칼럼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아놨지만 정부의 공식 홍보사이트가 정부(재경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또 특정기업을 공격목표로 삼아 노조설립을 ‘촉구’했다는 점 등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을 역임한 박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국정브리핑에 ‘박호성 상식론’이라는 이름으로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