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兆대 반도체기술 中 유출될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개발비만 6200억원대인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을 붙잡았다. 기술유출이 성공했을 경우 최대 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뻔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승섭)는 15일 H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김모(46) 전 H사 생산기술센터 부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모(37) 전 H사 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3년 5월 퇴직한 김씨는 반도체 제조기술 등을 빼돌려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3월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먼 군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또 우모(39·구속기소)씨 등 회사 핵심엔지니어 6명에게 7000만∼1억원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약속하며 기술 유출을 지시했다. 우씨 등은 2003년 4월∼2004년 7월 퇴사하면서 반도체 제조공장 설계자료와 기술자료를 빼냈다.

이들이 훔친 기술은 난드(NAND) 플래시 90∼120㎚ 반도체 기술. 난드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계속 데이터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집적도가 뛰어나 MP3,USB 메모리 카드 등 대용량 저장장치에 사용된다. 특히 반도체내 회로선폭을 90㎚(1㎚는 10억분의1미터)로 줄이는 공정은 반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기술이다. 이들이 CD 15장에 담아 빼낸 자료들은 A4 용지 1t 트럭 한대 분량이나 됐다.

김씨는 빼낸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고 중국 회사와 2억달러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총 12억달러의 외자 유치도 추진했다.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H사 전·현직 핵심인력 80여명을 추가로 전직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김씨의 계획은 그러나 국정원의 감시망에 걸렸다. 국정원은 김씨가 퇴사한 뒤 3개월 동안 중국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 관련 정보를 추적해 검찰에 이를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총 66건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은 58조 20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사건은 모두 26건으로 기술이 유출됐을 때의 추정 피해액도 32조 9000억원에 이른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