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421조’ 진실은?

‘400조원 뭉칫돈’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기부동자금 규모는 실제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단기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금융권의 곳간에 보관돼 있는 돈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통상 단기 부동자금은 실세요구불 예금과 금융상품 등 6개월 미만의 단기수신으로, 기업 및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권에 맡긴 돈을 말한다.

●단기 부동자금, 전체 수신의 절반 넘어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과 종금사 투신사 신탁계정 등 금융기관의 6개월 미만 단기수신액은 421조 3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수신의 51.2%에 달한다.2004년 말 398조(49.5%)였던 것이 지난 4월 410조 2000억원(50.5%)으로 절반을 넘어선 뒤 줄곧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 총수신액은 2003년 782조 6000억원에서 2004년말 804조 5000억원으로 1년새 21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올 4월말에는 811조 5000억원이었다가 지난 6월에는 823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단기부동자금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채권을 팔거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짐으로써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 부동자금 실체 논란

하지만 단기 부동자금의 실체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400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떠돌아다닌다고 말하지만, 이 가운데 기업의 결제 대기성 자금, 개인의 부동산구입 대금 또는 카드 결제 등을 위한 자금,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권에 맡겨 놓은 예산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의미의 부동자금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부동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시중에는 400조원이 남아돈다.’는 식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기업이나 개인의 거래 및 결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획일적으로 단기 부동자금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환금성이 높으면서 손실을 적게 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단기 부동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단기 부동자금은 40조∼50조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적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단기 부동자금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리 나올 수 있다.”면서 “단기 부동자금의 정의는 필요할 때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예금과 금융상품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부동자금을 순수한 여유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이라면 은행에 현금으로 맡겨놓기보다는 채권 등에 장기투자를 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만큼 단기 부동자금을 여유자금으로 정의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