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확대” 野 “당장 신도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뒤늦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을 놓고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양도소득세 강화 및 취등·등록세 약화 등 과세정책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과세정책과 함께 수요 요인을 충족시켜줄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세부담 증가율 상한(현행 50%)을 대폭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상한선을 높이는 데는 별반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는 게 당정의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방침 유지에는 정부와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자 모두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양도차익의 최고 80%대까지 과세를 강구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정 모두 원론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공급 시기 등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장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검토할 사안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도시 역시 당정은 장기적 검토사안으로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단기적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수도권에 기존 도시와 연계한 1억평 규모의 초대형·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분당지역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된 판교 신도시의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야·정 모두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 여·야·정 모두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정과 야당간 미묘한 차이는 당정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여정부는 사망 내지 중상에 이를 것”이라고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광삼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