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送전력 다국적 통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은 북핵 폐기 이후에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남북공동번영, 통일비용 감소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전력공급 중단 문제는 (우리 정부)혼자서 못할 것이고,6자회담의 틀 내에서 거기(중단)에 대한 틀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담당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비슷한 다국적 기구에 의해 대북 송전 공급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국회 동의 과정이나 한·미간 조율 과정에서 북송전력 직접통제권 포기 논란이 예상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북한은 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포기 의사를 실제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로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에 대해 “그것은 지난해 6월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서 6자회담에서 잘 활용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한국의 제안은 매우 유용하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제안을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고농축우라늄(HEU)도 핵 폐기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HEU를 다 다뤄야 하는 것이며, 핵 프로그램 폐기는 말 그대로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답해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방북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면서 양자가 아닌 6자회담 틀에서의 해결을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후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마쳤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중유를 공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2002년 말에 깨졌다.”면서 “다시 된다면 중유는 당연히 공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국들과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완전히 중단되는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면 남북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이해를 구해 원자력평화시설 등으로 만들어 가는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김상연기자

▶관련기사 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