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이용 ‘고객 돈’ 순환출자
삼성의 총 출자 금액은 순자산의 15%로 총액출자한도 25%에 크게 못 미치지만 롯데는 25%를 넘어 일부 지분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밝힌 ‘2005년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올해 4.94%로 전년보다 0.33%포인트 늘었다. 반면 내부지분율은 51.21%로 2.12%포인트나 증가, 총수일가 지분 증가율의 7배에 달했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총수의 지분취득보다 계열사를 통한 지분취득이 더 쉬워 계열사 자본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계열사간 다단계식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가 돈을 내지 않고도 다른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보험→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에버랜드와 같은 방식이다.
총수일가는 지분 획득에 배우자 쪽보다는 총수 혈족을 더 동원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혈족 2∼4촌 지분은 1.52%인 반면 인척 4촌까지의 지분은 0.12%에 불과했다. 자산 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혈족 2∼4촌의 지분이 1.88%, 인척 4촌 이내가 0.13%였다.
특히 롯데, 효성,KCC, 농심 등은 재벌 총수의 지분보다 배우자나 자녀(혈족 1촌)의 지분이 훨씬 커 2세로의 증여 등을 통해 지분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회장의 지분은 0.24%인 반면 배우자·혈족 1촌의 지분은 1.8%였다.
내년에 GS, 금호, 동부 등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GS는 소유지분 대비 의결권 행사 비율인 ‘의결권승수’가 2.86배로 3배 이하지만 소유지분과 계열사 내부지분의 차이인 ‘소유지배괴리도’가 33.6%포인트여서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