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대제안 공개] 경·광공업 주고받기 ‘南北 윈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 결과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앞으로 합의 내용의 실현 여부는 6자회담의 진전과 맞물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에는 합의 내용이 ‘양치기 소년’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12일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리 내놓을 것은 내놓겠다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 같다.”면서 “경제가 워낙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단순히 쌀 50만t을 받아내기 위해 ‘립서비스’ 차원에서 약속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흥렬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도 “북한은 경공업이 발전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필품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남한과 협의하면 주민생활이 향상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경의·동해선 철도 연내 개통과 내년부터 경·광공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남한 기업이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나 그동안 비싼 물류비 때문에 고전했다.”면서 “철도가 남북으로 연결된다면 수송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난 심각… 北군부 태도 변수

그러나 북핵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해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안영섭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면서 “그동안 북한의 협상 행태가 워낙 예측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북핵은 안 된다.’는 여론에 따라 남북 경협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6자 지켜봐야”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

그는 서해상의 수산협력을 도모하기로 한 데 대해 “꽃게잡이 등 공동 어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NLL 무력화 의도를 우려하기도 했다.

또 향후 북한 군부의 태도도 변수다.

철도 개통이나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군사적 보장장치가 마련되는 대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측은 군사보장합의서를 끝까지 요구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북핵 문제가 꼬이더라도 남북관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강성윤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에 신뢰를 잃게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6자회담이 꼬이고 남북관계마저 경색된다면 북한으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90년대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심각성을 지적한 뒤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