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굴뚝’ 자동차 관리에 초점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오는 2014년까지의 장·단기 대책을 망라한 종합 처방책이다. 한두 차례 정도 정부내 공식회의를 거쳐 이달 하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부처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대부분 걸러진 만큼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그동안 공언해 온,“10년 후엔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이도록 하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실현 여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기본계획에 이런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담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남산(왼쪽)에서 인천 앞바다까진 직선거리로 34㎞에 이른다.하지만 현재 서울의 시정(視程)거리는 12㎞에 불과하다.정부가 “10년 뒤 맑은 날에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환경부 제공

●“자동차 배출가스를 잡아라”

개선대책은 자동차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 효과가 큰 경유 값을 상대적으로 올린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조치에 이어 추가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다.‘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데, 대형버스나 트럭 등 오염물질 대량 배출차량과 저공해차를 철저하게 ‘차별 대우’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환경지역(Environment Zone)’ 지정은 저공해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출입허용 차량을 선별해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선진국 사례도 참조했다. 일본 도쿄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선 이미 같은 제도가 시행 중이고, 영국 런던도 2007년부터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 제도를 도입키로 예정돼 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혼잡세’ 부과도 저공해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런던의 사례가 모델로 검토되고 있다. 교통혼잡지역내 주차 및 운행차량에 대해 하루 1만원 가량 혼잡세를 걷고 있는데,▲택시와 장애인자동차, 응급차 ▲엄격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체연료 자동차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혼잡지역내 거주자는 9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수요 관리도 같은 맥락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액수를 올리고 대상지역도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책도 여럿 내놓았다.▲통근버스 공동운영시 차량구입비·운영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승차권·버스카드 지급 등 현물 보조 ▲참여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범위 및 세제혜택 확대 등이다.

●에너지·도시계획 정책과도 연계

에너지 및 도시관리에 대한 환경친화적 조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거용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9만호씩 지역난방을 보급해 2014년까지 90만호로 늘리고, 상업 및 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실내 난방온도 목표치도 지난해 현재 섭씨 23도인 것을 매년 내려 2014년엔 20도로 맞추기로 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도 연계했다. 수도권의 도시별 주거 및 취업기회를 비교분석한 뒤 주거와 취업 기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이 추진된다. 예컨대 취업기회는 풍부한데 상대적으로 주거물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 주거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교통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거의 모든 정책수단이 총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수도권 대기질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는 “(교통혼잡세와 환경지역 지정,7조 3000여억원의 재원 조달방안 등)그 동안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모두 해소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환경과 공해연구회 장영기(수원대 환경공학과) 회장은 이에 대해 “이른바 ‘굴러다니는 굴뚝’인 자동차 대책에 집중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정부가)개별적 규제를 벗어나 여러 대책을 총가동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정책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질 얼마나 나쁜가

한국의 수도권 대기오염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악명높은 수준이다. 아황산가스(SO3/8)나 일산화탄소(CO), 납(Pb) 등 이른바 1차 오염물질은 무연휘발유 공급 등에 힘입어 지난 10여년간 크게 개선돼 후진국 형을 벗어난 상태다. 하지만 이산화질소(NO3/8)와 미세먼지(PM10), 오존(O5/8) 등 2차 오염물질의 오염도는 이와 반대다.2003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6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 달해 주요 선진국 도시 가운데 첫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이산화질소와 오존 농도 역시 1990년 당시보다 20∼50%까지 치솟았다.

폐해도 심각하기 이를데 없다.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을 넘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심폐질환 등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 1100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경기개발연구원)가 이를 뒷받침한다. 단순히 ‘숨쉬기 불편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명 보호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얘기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단연 자동차다. 환경부의 수도권 오염물질 배출비율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66%, 질소산화물은 51%,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1%’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는 692만대로,1980년 27만대에서 무려 26배 가량 급증했다.2014년엔 95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 노후차 비율이 점점 느는 것도 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1994년 3만 5000대에서 2002년 59만대로 17배 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번 종합대책이 자동차 관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환경정의 등 12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블루 스카이 운동’은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박은호기자